전화번호: +49 89 15921-0, info@goethe.de (“괴테 인스티투트“)의 웹사이트 goethe.de(“웹사이트“) 이용을 위한 이용 약관
내용
- 적용 범위와 계약 대상
- 등록과 계약 체결
- 괴테 인스티투트의 서비스
- 이용자의 의무와 행동규칙
-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플랫폼에서의 퇴출
- 이용권의 부여
- 보증과 책임
- 계약의 기간과 종료
- 이용 약관의 변경
- 준거법 지정
- 분쟁 해결
- 철회권
1. 적용 범위와 계약 대상
해당 등록 후 본 웹사이트의 개인화 영역 이용에 대하여 “이용자“와 웹사이트 운영자로서의 괴테 인스티투트 사이에 다음의 이용 약관이 적용된다.
계약 대상은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서비스“)으로서의 웹사이트의 무료 이용이다. 유료 원격강좌는 오직 일반 업무 규정의 대상이다.
2. 등록과 계약 체결
개인화 서비스의 이용은 사전 등록을 전제로 한다. 이용자는 등록 시 사실 그대로의 정보를 제시해야 하며, 데이터 보호 정책 에 대한 안내를 받는다. 이용자는 등록 후 확인 링크를 포함한 이메일을 받는다. 괴테 인스티투트에 의한 이용자 계정의 활성화와 함께 무상의 웹사이트 이용 계약이 성립된다.
이용자는 자신의 접속권을 제3자가 이용하도록 넘겨줄 수 없으며, 계정의 소유자로서 접속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용자는 자신의 접속 데이터를 비밀로 유지하고 제3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호 받는 상표명 혹은 다른 자연인이나 법인의 이름을 이용자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괴테 인스티투트의 서비스
괴테 인스티투트는 이용자가 본 이용 약관의 범주 안에서 웹사이트상에서 기고문을 읽고 게시하고 다른 이용자들과 소통하는 것을 허용한다. 괴테 인스티투트는 또한 자신의 기술적 몇 경제적 가능성의 범주 안에서 다양한 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플랫폼을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커뮤니티 기능의 목적은 괴테 인스티투트의 교육 및 문화 서비스에 관한 주제 및 분야 특수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괴테 인스티투트는 자신의 임무 범주 안에서 이 플랫폼을 운영한다. 이 플랫폼은 일반적인 의견 교환, 이용자의 자기 표현, 오락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다.
디지털 상품이 지속적으로 게시되는 경우, 본사는 다음의 경우 디지털 상품에 대해 계약적합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수준을 벗어나는 변경을 이행할 수 있다.
- 변경을 위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 변경으로 인해 귀하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본사가 귀하에게 변경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고지하는 경우
여기서 충분한 근거는 디지털 상품을 새로운 기술적 환경이나 증가한 이용자수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변경이 필요하거나 다른 중요한 운영기술적 이유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포괄한다.
변경이 커뮤니티 기능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 가능성이나 이용 가능성을 경미한 수준을 넘어 침해할 경우, 괴테 인스티투트는 변경이 유효해지기 전 적절한 기한 안에 이메일을 통해 이용자에게 변경과 이용자의 권한에 대해 고지한다.
4. 이용자의 의무와 행동규칙
이용자는 등록할 때 항상 자신에 대한 진실하고 완전한 최신 정보를 등록서식의 기준에 따라 제시할 의무를 가지며, 괴테 인스티투트나 다른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신원을 결코 속여서는 안 된다.
이용자는 웹사이트에 컨텐츠를 게시함으로써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을 소유한 자임을 보증한다. 이용자는 미풍양속이나 해당 법을 위반하는 기고문을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하지 않을 의무를 갖는다. 특히 다음과 같은 기고문을 게시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하지 않을 의무를 갖는다.
- 기고문의 게시가 범죄행위를 충족하거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저작권법, 상표법, 경쟁법을 위반하는 기고문
- 타인의 데이터보호권을 침해하는 기고문(예: 개인적인 메시지를 발송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행위)
- 모욕적인 내용, 허위 내용, 인종차별적 내용, 차별적 내용, 청소년에게 해로운 내용, 외설적 내용을 포함하는 기고문
- 광고를 포함하는 기고문. 서명이나 기고문 내 텍스트를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는 그래픽이나 링크도 이에 해당한다.
이용자들은 또한 항상 일반적인 예법("네티켓")을 준수해야 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대해야 하고, 다른 이용자나 제3자를 위협하거나 괴롭히거나 다른 방식으로 다치게 하거나 속이거나 그들의 명성이나 영업에 해를 끼치기 위해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커뮤니티의 해당 영역이 명확하게 추구하는 주제와 관련성이 없는 기고문이나 기타 방식으로 주제 및 분야 특수적 교류(3항)를 침해할 수 있는 기고문을 게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는 특히 내용이 없거나 동일한 내용의 기고문을 대량으로 게시하는 행위(“스패밍“)가 해당된다.
다른 이용자가 본 이용 약관을 위반하는 것을 목격하는 이용자는 이를 관리자들에게 이메일로 kdf@goethe.de 의 주소로 고지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5.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플랫폼에서의 퇴출
4항에서 언급된 의무(다른 이용자의 위반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 제외)를 위반한 경우나 충분한 위반 혐의가 존재하는 경우, 괴테 인스티투트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자에게 다음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이용자가 게시한 컨텐츠가 괴테 인스티투트의 의무적인 판단에 따라 4항에 따른 행동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변경한다.
- 경고를 표명한다.
-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
- 접근을 일시적으로 혹은 최종적으로 차단한다.
- 이용계약을 취소하고 이용자의 모든 데이터와 컨텐츠를 삭제한다. 이를 사전 연락 없이 즉시 이행할 수도 있다.
게시된 기고문이 4항을 위반하는 경우, 괴테 인스티투트는 기고문을 사전 통보 없이 차단할 수 있다. 괴테 인스티투트는 이용자가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한다. 기고문이 4항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괴테 인스티투트는 차단을 해제한다.
괴테 인스티투트는 의도적이거나 체계적이거나 유사하게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만 사전 경고 없이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한다. 또한 이용자가 경고 후에 재차 행동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이용자의 접근을 최종적으로 차단한다.
접근 차단은 우선 일시적이며, 괴테 인스티투트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기한 안에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괴테 인스티투트는 입장 표명을 근거로 혹은 기한이 지난 후 최종적인 접근 차단을 결정한다.
이용자는 자신이 상기 4항에 언급된 의무(다른 이용자의 위반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 제외)를 과실로 위반함으로써 제3자가 행사하려는 모든 청구권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괴테 인스티투트를 배제시킨다. 이용자는 괴테 인스티투트가 이러한 청구권을 배척하는 데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정보와 자료로 괴테 인스티투트를 도와야 할 의무를 갖는다. 이용자는 또한 괴테 인스티투트의 필요한 법적인 방어 비용을 담당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이 밖의 괴테 인스티투트의 권리와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6. 이용권의 부여
게시된 기고문에 대한 저작권은 기고문의 저작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한 해당 이용자에게 있다. 이용자는 자신의 기고문을 goethe.de에 게시함으로써 기고문에 대해 다음을 행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국제적이고 무기한적인 권한을 괴테 인스티투트에게 부여한다.
- 웹사이트에서 (번역 포함) 지속적으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 인쇄물로 (번역 포함) 복제하고 배포한다.
- 웹사이트 내에서 옮기고 다른 컨텐츠와 연결한다.
- 편집하고, 특히 줄이고, 번역하고, 웹사이트 내에서 옮기고/옮기거나 다른 컨텐츠(웹사이트 외부 포함)와 연결한다.
- 5항에 따라 금지되는 기고문의 경우, 변경하거나 부분적으로 삭제한다.
이용자는 자신이 게시한 기고문을 삭제하거나 교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는다. 일반데이터보호규정(Verordnung EU 2016/679)과 저작권법의 규정 그리고 경우에 따른 이용자의 법적인 삭제 의무는 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7. 보증과 책임
디지털 상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보증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한다. 1항에 따른 서비스의 하자로 인한 청구권은 게시 시점으로부터 2년 내에, 이르면 계약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1년 후에 소멸된다.
괴테 인스티투트와 괴테 인스티투트의 기관, 직원, 대리인에 대한 이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다른 후속 규정이 없는 한 존재하지 않는다. 괴테 인스티투트가 제공하는 보장이나 확약, 생명이나 신체나 건강에 대한 상해,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중요한 계약상 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예외다. 중요한 계약상 의무는 계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의무다. 공급자와 공급자의 법적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고의적이거나 중과실에 의한 의무 위반에 근거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 역시 면책에서 제외된다.
8. 계약의 기간과 종료
본 합의는 무기한으로 체결되며, 각 당사자에 의해 고지기간의 준수 없이 텍스트 형태(예: 이메일)로 해지될 수 있다.
괴테 인스티투트는 본 계약이 종료된 후 이용자에 의해 게시되고 다른 이용자들과 공유된 컨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만, 이에 대한 의무를 갖지는 않는다. 이용자는 이용자 계정과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비공개 데이터의 삭제를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다.
중요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특히 4항의 의무에 대한 중대한 혹은 반복적 위반의 경우, 경우에 따라 경고의 효과 없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괴테 인스티투트는 이용자의 접근을 즉시 차단하고 고지기간의 준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이용자는 괴테 인스티투트의 사전 서면 동의 후에만 재등록할 수 있다.
9. 이용 약관의 변경
괴테 인스티투트는 본 이용 약관을 사유 제시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괴테 인스티투트는 적시에, 변경 후 이용자의 방문 시, 변경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변경된 이용 약관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이용자가 최소 14일의 적절한 기한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용 약관은 수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괴테 인스티투트는 이용 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고지할 때, 특히 이용자가 제시된 기한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용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고지한다.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괴테 인스티투트는 8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카이브
10. 준거법 지정
괴테 인스티투트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 관계에 대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법이 적용된다. 본 준거법 지정은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체류하는 국가의 강제적인 사용자보호규정을 통해 제공되는 보호가 사용자로부터 철회되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유효하다.
11. 분쟁 해결
유럽집행위원회가 제공하는 온라인 분쟁 해결(OS) 플랫품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ec.europa.eu/consumers/odr/. 사용자는 분쟁 해결을 위해 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본사는 사용자중재기관의 재판 외 중재 절차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관할처는 중재센터의 연방세계중재소, Universalschlichtungsstelle des Bundes am Zentrum für Schlichtung e.V., Straßburger Straße 8, 77694 Kehl am Rhein, https://www.verbraucher-schlichter.de/ 이다.
12. 철회권
사용자는 법적인 철회권을 갖는다.
철회 안내:
철회권
귀하는 14일 내에 사유 제시 없이 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철회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이다.
귀하의 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계약 철회 결정을 명확한 의사 표시를 통해 (예: 우편으로 보내는 편지나 이메일) 본사(Goethe-Institut e. V., Oskar-von-Miller-Ring 18, 80333 München, Telefon: +49 89 15921-0, info@goethe.de) 에 고지해야 한다. 이 때 첨부된 철회서식 견본을 이용할 수 있으나, 규정된 것은 아니다. 철회 기한의 준수를 위해서는 철회권 행사에 관한 고지를 철회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발송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철회의 결과
귀하가 본 계약을 철회할 경우, 본사는 배송 비용을 포함하여 귀하로부터 받은 모든 지불금(본사가 제안한 가장 유리한 표준 배송 이외의 배송 유형을 귀하가 선택함으로써 발생한 추가 비용은 제외된다)을 즉시, 본 계약의 철회에 대한 귀하의 고지가 본사에 수신된 날로부터 늦어도14일 내에, 귀하에게 환불해야 한다. 환불을 위해 귀하는, 귀하와 명시적으로 협의된 다른 사항이 있지 않는 한, 원래 금융 거래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지불수단을 이용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환불로 인한 수수료는 귀하에게 부과되지 않는다.
서비스의 철회 기간 중 개시를 요청한 경우, 귀하는 계약에 규정된 서비스의 전체 규모와 비교하여 귀하가 본 계약에 대한 철회권 행사를 본사에 고지한 시점까지 이미 제공된 서비스의 비율에 해당하는 적절한 금액을 본사에 지불해야 한다.
(귀하는 다음의 서식을 이용하거나 철회 의사를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철회서식 견본
계약을 철회하고 싶으시다면, 본 서식을 작성하여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신: 괴테 인스티투트
Goethe-Institut e. V.
Oskar-von-Miller-Ring 18,
80333 München
Deutschland
info@goethe.de
나/우리(*)는 다음 상품의 구입(*)/다음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나/우리(*)가 체결한 계약을 철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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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날짜(*) _____________________
(*)/수령 날짜(*) _____________________
사용자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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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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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서명(서면 고지의 경우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