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시민사회: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

드론을 배경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는 사람은 기술과 혁신의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 Yukari Mishima

한국·일본·대만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정보의무결성을 보호하고민주적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기술 혁신, 시민 참여, 국제 협력, 교육적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이들의 다층적인 접근 방식을 조명하고 주요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온라인 협업 도구와 전문화된 앱, 챗봇과 같은 기술 발전은 잘못된 정보 및 허위 정보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협업 도구는 커뮤니티가 효율적으로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심지어 데이터를 수집하여 공적 토론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앱은 사용자가 검증된 정보 및 사실 확인 서비스에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챗봇은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고, 의심스러운 콘텐츠를 검토하며, 사실 확인을 통해 허위 주장에 반박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잘못된 정보에 대한 즉각적 대응 및 인식 제고,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 시민 참여 증진과 정보 환경에 관한 더 나은 이해를 촉진하게 한다.

2013년 대만에서는 ‘뉴스 헬퍼(News Helper)’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 아이디어는 소프트웨어 기술자인 로니 왕(Ronny Wang)이 제4회 거브제로 헤커톤 g0v [1] hackathon)에서 제안한 것이다. 뉴스 헬퍼는 의심스러운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구글 크롬(Google Chrome)과 파이어폭스(Firefox)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뉴스 사이트를 살펴볼 때 자동으로 콘텐츠를 분석하여 의심스러운 것이 나타날 때마다 경고 알림을 띄운다. 대중의 뉴스 읽기 습관이 컴퓨터에서 모바일 기기로 넘어가고, 거브제로 커뮤니티에서 크라우드 협업을 이용한 사실 확인 플랫폼 ‘코팩츠(„Cofacts“)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로니는 ‘뉴스 헬퍼’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대만의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인기 메신저 앱 라인(LINE)에 통합된 코팩츠 챗봇을 통해 사용자는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챗봇에 쉽게 전달하고, 코팩츠는 크라우드소싱 사기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내용을 검색하여 즉각적으로 사실 확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코팩츠는 개인이 사실을 확인하고 공유된 지식 기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협업 플랫폼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잘못된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 다양한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다양한 의견을 모아 보여줌으로써, 사용자가 상충하는 정보 속에서 충분한 인지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코팩츠는 어떤 단일한 주체만이 절대적인 진실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신념으로, 사용자가 하나의 권위 있는 출처에 의존하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정보를 평가하도록 장려한다. 사실 확인 결과는 다른 참여자들이 검토할 수 있으며, 플랫폼에는 다른 기관의 사실 확인 결과도 포함되어 있어 공개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

한국의 협동조합인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Parti Co-op) 시민 기반의 사실 확인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온라인 협업 플랫폼을 개발한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 및 데이터 세트를 수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적 담론을 위한 사실의 토대를 구축하여 전체적으로 투명성을 향상하는 것이다.

한 여성이 챗봇을 사용하여 로봇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 Yukari Mishima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대만의 유명한 속담 중에 “소문을 낼 때는 입 하나면 충분하지만, 거둘 때는 온 다리가 망가진다”는 말이 있다. 사안이 그렇다 보니, 앞서 언급한 코팩츠 역시 자체 사실 확인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게 되었다. 인공지능은 잘못된 정보와 혐오 발언을 완화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2018년에 팩트체크 이니셔티브 재팬 (FactCheck Initiative Japan)은 자체 사실 확인 네트워크에 인공지능 기반의 팩트체크 콘솔(Fact-Checking Console; FCC)을 통합하였다. 주식회사 스마트뉴스(SmartNews, Inc.)와 도호쿠 대학교(Tohoku University)의 자연어 처리(NLP) 연구소의 협력으로 개발된 팩트체크 콘솔 시스템은 인공지능 및 자연어 처리를 활용하여 X(구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있는 의심스러운 정보를 자동으로 탐지한다. 이 기술은 팩트체크 이니셔티브 재팬의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거짓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렇게 발견된 거짓 정보는 이후에 미디어 파트너가 조사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일부 시민단체는 사실 확인 외에도 정보 환경의 더 큰 그림을 살펴보기 위해 노력해 왔다. 대만 정보환경 연구센터(Taiwan Information Environment Research Center)(Taiwan Information Environment Research; 원 명칭 Information Operations Research Group)는 매일 1,200만 건 이상의 활자화된 문건을 처리하는 방대한 온라인 콘텐츠 저장소인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의심스러운 온라인 콘텐츠의 출처를 밝히고 특정 서사가 공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추적한다. 인간의 전문성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협업 모델을 통해 대만 정보환경 연구센터 팀은 정보 생태계를 분석하여, 조작되고 의심스러운 서사를 식별 및 정밀 분석한다.

교육 이니셔티브는 복잡한 정보의 세계에서 개인이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전통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 업데이트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더 많은 대중에게 알려져야 한다. 대만의 가짜 뉴스 클리너(Fake News Cleaner)와 같은 단체는 고령자들이 정보를 식별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미디어 리터러시 및 비판적 사고를 함양함으로써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의 공격에도 보다 잘 회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고령층과 같은 취약 계층은 허위 정보 캠페인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이들을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대만의 또 다른 이니셔티브인 팡푸안 협회(Pangphuann Association)는 교육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교사와 사회 활동가들이 2020년에 설립한 이 협회는 160개 학교와 협력하여 3,500명의 교사와 인연을 맺었다. 협회는 시민 문제를 교실로 가져오기 위해 참여적이고 행동 지향적인 교육과정을 설계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허위 정보라는 복잡한 문제를 다양한 형태의 수업에서 접근할 수 있는 주제로 변환하고 교내 학제 간 협업을 장려하여, 교사와 학생의 시민 참여도 및 더 나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한다.

국제 협업은 허위 정보의 세계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협업은 국제 정보 생태계 내 다양한 종류의 조직과 행위자가 협력하여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대만, 일본, 한국의 사실 확인 기관들은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및 #코로나바이러스팩트 연합(#CoronaVirusFacts Alliance) 등의 국제 네트워크에 활발히 참여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모범 사례, 도구 및 전략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여, 시민 사회적 노력의 전반적인 효과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향상한다. 또한,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는 한국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를 비롯하여 34개국의 사실 확인 주체들에게 총 97만 5천 달러의 기금을 지원한다.

지도 앞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사람들의 예시 이미지. © Yukari Mishima

 

정부의 상호작용과 민간 부문 지원

시민 사회, 정부 및 민간 부문의 관계는 국가마다 다르다. 때때로 한국에서는 정부와 사실 확인 단체 간의 관계가 적대적이기도 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보수 성향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서울대학교 팩트체크센터(SNU팩트체크센터)를 편파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형사 고발은 즉시 기각되었지만 민사 소송은 2년을 끌었고, 결국 법원은 공인의 발언을 사실 확인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것이지 명예훼손은 아니라며 서울대학교 팩트체크센터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의 사실 확인 이니셔티브의 재정적 후원자들은 자금 지원을 줄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한국의 구글’로 불리는 네이버의 경우, 2017년부터 서울대학교 팩트체크센터에 매년 약 78만 3천 달러를 지원해 오다, 2023년에 들어 ‘전략적 결정’이라는 명목으로 자금 지원을 철회했다.

반면, 대만에서는 민관 협력이 새로운 도전 과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라 볼 수 있다. 민관 협력은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허위 정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대만 행정원의 2018년 보고서는 잘못된 정보에 대항하는 튼튼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3의 사실 확인 주체와 시스템을 포함하는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대만 정부는 대만 팩트체크 센터(Taiwan FactCheck Center)와 같은 조직과 협업하고 코팩츠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기술 커뮤니티와 교류하는 사실 확인 이니셔티브들을 지원해 왔다. 여기에는 선거 기간 및 코로나19 팬데믹 중 진행한 실시간 사실 확인을 예로 꼽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정부가 잘못된 정보 및 허위 정보에 맞서는 이니셔티브들을 보다 간접적으로 돕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자체 ‘플랫폼 서비스 연구 그룹(Study Group on Platform Services)’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소셜 미디어에서의 허위 정보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 또한 파악해 왔다. 이는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노력에 관한 권고로 이어져, 세이퍼 인터넷 협회(Safer Internet Association; SIA)가 ‘허위 정보 대책 포럼(Disinformation Countermeasures Forum)’을 만들도록 유도했다.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사실 확인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는 결국 2022년 10월에 세이퍼 인터넷 협회가 일본 팩트체크 센터(Japan Fact-Check Center; JFC)를 설립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정부 부처가 직접 일본 팩트체크 센터를 설립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초기 문제 파악 및 후속 권고가 프로세스를 가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도전 과제

동아시아에서 허위 정보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시민 사회의 참여는 역동적이고 진화하는 모양새를 보인다. 매우 양극화된 환경에서 잘못된 정보에 효과적으로 맞서는 동시에 중립성도 유지하는 등,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 사회 조직의 입장에서는 튼튼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허위 정보 퇴치를 위한 생태계 전반에는 사실 확인 주체, 연구자, 온라인 플랫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자, 언론 매체 및 정부 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모범 사례, 기술 도구, 협업 전략 및 규제 수단을 공유함으로써 개별적인 노력의 효과를 증대하고, 잘못된 정보 및 허위 정보에 맞서는 연합 전선을 꾸릴 수 있다.

인공지능은 정보의 세계를 극적으로 변화시켜, 공적 담론의 무결성 유지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불러올 것이다. 조작된 계정과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의 결합으로 정교한 가짜 페르소나를 만드는 것은 점점 더 보편화될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주체들이 고품질의 콘텐츠를 대량으로 제작하는 불공정한 경쟁을 낳게 되어, 잠재적으로는 인간의 목소리가 묻혀버릴 수도 있다. 또한, 인공지능은 대규모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더욱 교묘하고 효과적으로 서사를 조작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어쩌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비용 및 기술 장벽이 낮아지면서 훨씬 많은 개인과 기관들이 인공지능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전반에 잘못된 정보 및 허위 정보의 확산이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기술 발전 및 커뮤니티 참여, 국제 협력을 한데 모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은 공동의 노력이 없다면, 정보의 무결성이 더 많이 보장되고 더 강한 회복력을 가진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는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저자

저자: 이자벨 호우(Isabel Hou)는 2000년부터 혁신적인 기술과 디지털 거버넌스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로 일한다. 2012년부터 대만에 기반을 둔 풀뿌리 ‘시민 기술 커뮤니티’인 거브제로(g0v)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만의 열린 의회 위원회 ‘시민 사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대만의 첫 ‘열린 의회 행동 계획(Open Parliament Action Plan)’의 초안을 작성했다. 최근에는 커뮤니티 파트너들과 함께 대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 시설로서 ‘디지털 시민 리터러시’ 행동 계획을 촉구하는 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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